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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받았음에도 뒤늦게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하라고 소송을 할 경우 상속포기 심판결정문 또는 한정승인 심판결정문을 제출하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한정승인 후 재산처분
이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지, 피보험자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상속한정승인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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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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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 당연히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개인파산 등의 절차를 이용하든지 상속한정승인 해야 한다. 청산 가치에는 채무자가 전세를 살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전세금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일정금액을 제하고 잡는다.
그리고 상속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경우와 다르게 가정법원에 신고를 할 때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개인회생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안의 조민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인회생 등록되어 전문성을 인정받은 '도산전문변호사'로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전문적으로 개인회생 수행하고 있습니다.